대항지구화행동 Counter Globalization Action

결성 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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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저항운동의 현황과 대항지구화행동

 

2003년 10월 12일 대항지구화행동 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채택

대표집필 정성훈 jsh128@freechal.com

 

 

1. 지구적 저항 운동의 현황

⑴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저항

⑵ 지구적 저항 운동의 스펙트럼

   1) 개혁주의적 지역화론 2) 반자본주의, 반지구화론 3) 대안지구화론 4) 지구적 저항 운동론

   5) 반제국주의론 6) 민주적 사회주의론 7) 대항지구화론과 아우토노미아운동 8) 아나키즘

 

2. 대항지구화 행동 Counter-Globalization Action을 위하여

⑴ 반세계화를 넘어 대항지구화로

⑵ 파벌 운동을 넘어 급진적 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잡종적 사회운동의 지구적 연대로 나아가기위하여

⑶ 행동을 시작하는 우리의 한계와 연대 의지

 

⑷ 대항지구화 행동의 기치와 구상들
  

   1) 군사 시스템 전반에 반대하는 반전운동 2) 한국군으로 인한 외국인 피해에 대한 고발, 배상운동
   

   3) Fair Trade 운동 4) 이주 노동자, 외국 노동자 시민권 운동 5) 문화 다양성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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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적 저항 운동의 현황

 

⑴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저항

 

90년대 초중반, 맹목적인 교조주의자가 아니라면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혁명은 가능한가?” 이 질문은 사회주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지구화 공세 속에서 혁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비관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비관, 즉 혁명이 해방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비관, 한국 혁명이 성공한다 해서 현재의 지구적 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비관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관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게 만들었다. 신사회운동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시민운동 형성에 참여하고, 거대 목적은 지우고 충실한 노동조합 활동가로 살아가고, 80년대의 업적을 이용해 기성 정당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런 길들을 도무지 갈 수 없었던 반골 좌파들은 ‘원칙’, ‘근본’ 등을 되뇌이며 투쟁의 삶을 지속했다. 이론에서는 자본주의, 기성 사회주의, 양자 모두 지배 형태였을 뿐이고, 혁명적 사회주의(트로츠키주의)와 코뮤니즘(네그리) 운동의 참된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진단들이 소개되었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한국의 좌파가 한편으로는 이론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투쟁들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싸우고 있을 때, 멕시코의 정글에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지구적 저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다. 사파티스타의 삶과 투쟁은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해방을 상상하게 해주는, 즉 주권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는 코뮨주의 교류 형태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나 역시 그랬듯이 당시 한국의 좌파는 대부분 사소한 지역적 반란 하나가 터진 것으로 인식했지만.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던 날 터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봉기와 그 투쟁을 매개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반대와 인간성을 위한 대륙간 회의는 전통적 집권 전략이나 노동자계급 중심 전략과 다른 지구화 시대 저항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또한 주권에 대한 호소가 아닌 인간성에 대한 호소, 삶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호소는 코민테른 이래 전통적 민족해방노선 또는 제3세계주의와 결별하는 해방 운동의 상상력을 제공했다. 사파티스타의 투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히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사파티스타 봉기가 끼친 영향을 몇 개의 인용을 통해 느껴보자.

 

크리스티안 칼로니코(사파티스타 영상 제작자),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80년대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운동,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고 각자 길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갑자기, 1994년에 멕시코의 오지 치아파스, 그것도 오래도록 소외돼 왔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예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자유, 자율, 공존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솟아오른 겁니다. 이 운동은 말하자면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미하일 뢰브(파리 국립 사회 연구 센터, 제4인터내셔널 통합서기국), “좌파의 패배와 방향 상실의 맥락 속에서, 어둠 속의 섬광처럼 1994년 사파티스타 봉기가 일어났다. 그리고 2년 후, 인간성을 위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대륙간 회합이 치아파스의 산중에서 이루어졌다 - 세계적으로 광범한 영향을 준 사건이었으며,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 라틴 아케리카,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경향의 투사들, 활동가들, 지식인들을 함께 모아낸 사건이었다.

 

이 회합으로부터 라 리알리다드 La Realidad의 두 번째 선언처럼 신자유주의에 의해 표상되는 테러의 인터내셔널에 맞선 희망의 인터내셔널을 건설하자는 역사적 요청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대한 임무가 나타났다. ... 1996년 치아파스에서의 만남은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지금 나타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거대한 운동을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발의가 어떤 방향을 갖지 못했음에도, - 사파티스타의 예에서 영감을 받아 이런 방식의 다른 만남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 그것은 새로운 국제주의, 반신자유주의와 반제국주의의 탄생 계기이자 출발 지점이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박정훈의 치아파스 방문기를 보면, 2001년 정부군의 철수와 평화 협상 결렬 이후 사파티스타는 더 이상 민족해방군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좋은 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자치-정치 활동에 돌입한 듯하다. 코뮨을 이루었던 원주민들은 지금 맥도날드, 월마트, TV, 자원 봉사자들을 통해 점차 자본주의 세계 속에 흡수되고 있다 한다. 네그리의 말처럼 사파티스타의 전사들도 제국의 ‘외부’가 될 수는 없었다. 사파티스타는 ‘사건’을 통해 지구적 저항의 활력을 일으킨 것이지, 그들에게 ‘역사의 거대 주체’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초국적 자본과 전쟁 시스템에 맞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사파티스타다.

 

사파티스타가 간접적으로 행했던 초국적 자본 기구에 맞선 행동은 99년 WTO 각료회의를 곤경에 처하게 한 시애틀 봉기를 통해 전혀 다른 주체들에 의한 직접 타격 행동으로 발전했다. 이후 최근의 칸쿤 투쟁까지 WTO, IMF, G8 정상회담 등 주요한 초국적 자본 기구의 회의는 반지구화, 반신자유주의 봉기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투쟁 흐름이 온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반지구화 운동의 활력은 브라질의 NGO들과 유럽의 ATTAC(금융거래과세연합)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계 사회 포럼으로 정례화되었다. 지금까지 주정부가 노동당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만 열렸던 세계 사회 포럼은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네 번째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 포럼의 확대 프로세스에 따라 유럽 사회 포럼, 아시아 사회 포럼, 아프리카 사회 포럼 등 지역 수준과 세계 여성 행진과 같은 부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에는 그간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속에서 상대적으로 방기되었던 반전 운동이 새로운 지구적 저항의 의제로 떠올랐다. 대륙간 회의, 반지구화 시위, 세계 사회 포럼 등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형태임에 반해 미국의 ANSWER, 영국의 전쟁저지연합 등이 주도한 반전 국제공동행동은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 다발로 벌어지는 저항 형태를 만들어냈다.

 

반지구화 운동, 대항지구화 운동, 대안지구화 운동, 지구적 정의 운동, 지구적 정의와 연대 운동, 지구적 저항 운동, 지구적 좌파 운동, 운동들의 운동 등 수많은 명칭들로 불리는 지구적 저항 운동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각각의 국민 정치 수준에서 좌파, 또는 저항 운동은 쇠퇴와 위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등 오래된 개혁주의 정당들이 제3의 길을 통해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것은 물론이요, 90년대 초반 한국에도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델로 등장했던 브라질 노동당은 집권 이후 IMF의 요구에 순응하고 대통령 룰라가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등 세계 자본주의 위계제를 인정하며 우경화되고 있다.

 

ATTAC이나 세계 사회 포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혁명공산주의연맹(LCR) 등 프랑스 트로츠키주의 정당들, 잡종적 사회운동의 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탈리아 재건공산당(PRC), 전쟁저지연합과 영국의 사회주의 동맹을 이끄는 사회주의노동당(SWP), ‘사회적 유럽’을 기치로 EU에 개입하고 있는 독일 민주사회당, 덴마크 적녹 동맹 등 유럽의 여러 반자본주의 좌파 정당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집권에 근접하거나 국민국가 단위에서 유력한 제도 정당으로 부상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집권을 향해 타협한 거대 좌파 정당으로부터 분리한 전사를 갖고 있기에 이들 스스로도 집권이나 제도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활동의 중심을 두지는 않고 있다.

 

⑵ 지구적 저항 운동의 스펙트럼

 

현재의 지구적 저항 운동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이를 분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최근의 지구적 저항과 연대를 ‘운동들의 운동’이라 부르는데, 이는 수많은 운동들이 연합해 여럿의 운동체를 만들지만 과거의 국제 조직들과는 달리 매우 유동적이며 계열이나 계보를 파악하기도 힘든 양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류, 소개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것임을 전제한다.

 

1) 개혁주의적 지역화론. 최근 우리 나라에도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는 책으로 소개된 지구화 국제 포럼(IFG)과 그 주된 이론가인 월든 벨로가 이런 입장이다. 지구화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화를 주장하면서, WTO, 세계 은행 등의 초국적 기구들을 개혁하려 한다. 지역화론은 강경하게 WTO를 거부하는 경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월든 벨로나 룰라가 그랬듯이 세계 경제 포럼과 사회 포럼을 오가며 협상하려는 경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위의 책을 보면 드러나듯, 지역화를 위한 수많은 대안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2) 반자본주의, 반지구화론. 올 봄 세계 공산당-사회당 연석회의를 주최했던 그리스 공산당과 여기에 참여한 일부 스탈린주의적 정당들의 입장이다. EU에 대한 비판적 개입도 거부하는 강경 반대파로, 제3세계주의적 국민 주권론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도 많은 민족주의적 반지구화론자들이 성향상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대안지구화론.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을 비롯 세계 사회 포럼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반자본 좌파 정당들, 금융 거래 과세 운동과 공정 무역(Fair Trade) 운동 내부의 좌파적 입장이다. 아직 입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개혁주의적 대안론과의 차별점도 불분명하다. EU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며,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세계 사회 포럼의 정신에 충실하다.

 

4) 지구적 저항 운동론. 반지구화로, 대안지구화로도 볼 수 있는 여러 반자본 좌파들이 있다. 특히 트로츠키주의 전통 속에서 분화해나온 운동들이 현재 지구적 저항 운동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반제국주의를 주장하되, 그 의미는 레닌주의적 맥락에서부터 대항제국론과 유사한 입장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가장 큰 흐름은 트로츠키-만델 정통파라 할 수 있는 제4인터내셔널 통합서기국이다. 프랑스 LCR이 중심이며, 이탈리아 PRC, 브라질 PT 내부에도 분파를 이루고 있다. 벤 사이드의 책 제목 [저항]에서 드러나듯, ‘지구적 저항 운동’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최근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위당 노선을 폐기하는 방향, 다양한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활동가들이 ATTAC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5) 반제국주의론. 트로츠키주의의 다른 흐름으로, 영국 전쟁저지연합을 주도한 국제사회주의 계열이 있다. 우리 나라의 ‘다함께’ 경향으로, 전위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 둘 외에도 트로츠키주의에서 분화한 수많은 좌파들이 있는데, 미국의 Global Exchange를 비롯 ANSWER에 트로츠키주의 계열이 많다. 호주의 민주사회당도 트로츠키주의에서 분화한 레닌주의파이며, 아우토노미아 운동으로 흘러간 흐름도 있다.

 

6) 민주적 사회주의론. 스탈린 또는 트로츠키 노선에서 본래의 레닌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 속에 있는 세력들이 주로 이런 이름을 쓴다. 구동독 공산당의 자기 반성으로 나온 독일 민주사회당, 트로츠키주의와 결별한 호주 민주사회당 등. 구좌파적 느낌을 주지만, 국제 연대에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7) 대항지구화론과 아우토노미아운동. 대항지구화 또는 대항제국은 네그리가 [제국]을 통해 입론한 것으로 이 기치를 가진 국제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네그리, 카치아피카스 등 68 이후 자율성을 강조한 여러 운동들을 통칭 아우토노미아 운동이라 부르며, 이탈리아 사회 센터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스펙트럼은 그들의 사상처럼 매우 다양하며, 대항지구화 행동이 아닌 다소 자족적-폐쇄적인 공동체 운동의 모습을 띄기도 한다. 일부는 국가에 의존하는 문화운동 형태를 띄기도 한다.

 

8) 아나키즘. 최근 반전 국제공동행동을 계기로 세계적 연대를 복원하고 있다. Libertarian International(자유의지 인터내셔널)이 출범했다. 바쿠닌으로부터 이어지는 제1인터내셔널, 즉 국제노동자협회도 아직 현존해 있다.

 

그밖에 세계 사회 포럼에는 친정부적이거나 친UN적인 수많은 NGO들이 참여하고 이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좌파와는 거리가 멀기에 뺐다.

나는 이론적으로는 네그리의 대항지구화론에 대해, 실천적으로는 제4인터내셔널 통합 서기국과 이들이 다양한 재그룹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고전적 제국주의론과 그 민족주의적 퇴행 형태인 제3세계 민족 주권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듯하며, 산업노동자계급 중심론에 기반한 전위당-통일전선론이 가진 배제적이고 책략적인 운동 방식과 결별하려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선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가 통일전선의 대상이 아니라 계급 운동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다.

 

2. 대항지구화 행동 Counter-Globalization Action을 위하여

 

⑴ 반세계화를 넘어 대항지구화로

 

신자유주의 지구화란 첫째, 금융 자본이 자유롭게 횡단하며 착취할 수 있는 팽창이며, 둘째, 무산 대중에게는 빈곤의 지구화를 뜻한다는 것, 셋째, 그 팽창 운동의 명령을 관철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쟁 시스템을 동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좌파 또는 저항 운동의 최소 기준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전쟁 시스템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구화는 자본의 일방적 의도일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이어진 계급 투쟁의 성과로 노동을 더 이상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지구화는 국지적, 민족적 저항이 가질 수 있는 내부 억압적 성격과 퇴행성을 극복하는 지구적 저항의 조건, 그리고 자유 시간의 확장과 자유로운 연합을 가능하게 할 생산과 교류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자본이 주도한 지구화에 맞서는 운동은 반세계화 운동으로 통칭되었으며, 반전 운동은 지구화에 맞선 운동과는 다소 구분되는 민족주의 맥락이나 휴머니즘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다.

 

우리는 우선 Globalization에 대한 번역어로 ‘세계화’ 대신 ‘지구화’를 택한다. 93년 김영삼 정권 시절에 확산된 세계화론이 국민-국가 차원의 경쟁력 이데올로기로 협소하게 이해된 면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계’, ‘정신 세계’ 등의 용법에서 드러나듯 ‘세계화’가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더 이상 외부가 없는 자본의 횡단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 주도의 지구화에 맞서는 운동은 다양한 관점과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해외 매각 저지 운동, 스크린 쿼터 사수 운동, 농업 개방 반대를 중심으로 한 WTO 반대 운동, 경제 특구 반대 운동 등으로 벌어졌으며, WTO 반대 운동은 칸쿤 시위에 참여하는 등 지구적 저항 운동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반세계화’, ‘국민 기업 살리기’, ‘문화 주권’ 등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운동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 운동들은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대항-지구화 운동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주권의 이름으로 국민적 차원의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낳을 수 있으며 삶의 다양성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한국을 피해 민족 또는 주변부 국가의 관점에만 둠으로써 한국의 자본과 그 권력이 외국에서나 국내의 이주자들에게 저지르는 착취와 폭력을 간과할 수 있다. 지구화 시대에 더 이상 주권 논리가 저항적 의미를 갖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저항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그 실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구적 무산 계급의 저항, 연대, 그리고 기쁨의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 미미한 단계이지만, 반지구화 운동의 성과를 Counter-Globalization, 즉 대항지구화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구화의 대안에 관한 무수한 논의와 정책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다시 강화하는 퇴행을 주장하며, 일부는 UN을 비롯한 몇몇 초국적 기구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안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리 해고와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자 운동의 역량이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로, WTO와 경제 특구에 반대하는 민중 운동의 역량이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기업이 저지르는 비인간적 착취에 대한 고발로, 일본의 태평양 전쟁 범죄와 미국의 한국 전쟁시 양민 학살을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민족 운동의 역량이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저지른 한국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보상하는 운동으로, 스크린 쿼터 사수를 중심으로 문화 주권 운동을 벌인 문화 운동의 역량이 문화 다양성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지구화를 넘어 대항지구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항지구화의 관점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있어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한다. 자주국방론에 입각한 미군 철수 주장, 국익을 위한 파병 반대 주장 등은 지구화와 함께 구축되는 세계 전쟁 시스템에 맞설 수 없는 반전 운동이다. 북한의 반미 군사주의가 주변 강대국의 무장과 핵 확산 기도에 기여하고 말듯이 국가 안보 논리는 그것이 방어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지구화 시대에는 더 이상 저항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제 전쟁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나 식민지를 만드는 침략이 아니라 자본의 지구적 횡단과 착취를 위한 명령을 관철하는 수단이자 공포의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결코 국민-국가 차원의 무장력으로 이러한 전쟁 시스템에 맞설 수는 없다. 세계 시민의 힘으로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뿐만 아니라 무력이 재생산되는 사회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반대를 위한 국제 공동 행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 거부 운동, 징병제 폐지 운동, 군비 축소 운동, 무기 구매 반대 운동 등 국내외에 걸친 폭넓은 반군사주의 운동을 벌일 것이다.

 

⑵ 파벌 운동을 넘어 급진적 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잡종적 사회운동의 지구적 연대로 나아가기위하여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한국 좌파가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인식한 가장 절실한 조직적 과제는 정파의 극복과 당 건설이었다. 세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당이 더 이상 저항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시기에 때늦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反정파건, 超정파건, 정파연합이건 간에 당시 정파 극복의 핵심 과제는 정치 노선과 조직 노선에 따른 분립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민족주의와 개혁주의를 배제하는 무산계급 혁명주의가 사상 노선에 따라 단결하는 것.

 

지금 한국의 좌파는 소멸 위기에 있다. 지구화된 자본의 파렴치한 착취와 제국의 일방적 점령 전쟁 속에서 지구적 저항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잔존하고 있는 한국의 좌파들은 그 저항 운동의 물결 속에서 주도성은 고사하고 능동성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살아남아 있는 좌파 세력들은 대부분 더 이상 ‘정파’라 할 수 없는 파벌들이다. 한국의 좌파 파벌들은 정치적 정체성이 없다. 정치 노선에 따른 파별이라 하기엔 그 노선이 모호하거나 실제의 행동과 무관하며, 2002년 대선과 2003년 반전 운동에서 보인 무력함에서 드러나듯이 정치 행동의 역사성에 입각한 정체성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봄까지 우리는 좌파들의 조직 보신주의적 태도를 신물나게 보았다. 정파라기보다는 인맥에 따른 파벌, 세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파벌의 모습이었다. 또한 한국 좌파의 파벌들은 운동의 통일된 최고 지도부라는 고전적인 당 건설 노선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에 더 이상 당이 되기 위한 정파 극복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우리는 정파의 극복과 당 건설이라는 고전적 맑스-레닌주의 관념이 한국의 좌파에게는 파벌의 정당화 기능만 할 뿐 더 이상 어떠한 긍정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파벌이 조장하는 조직 물신주의와 편 가르기는 사회운동의 정치적 정립은 물론이고 급진적-대중적 전개에 장애가 될 뿐이다. 또한 운동의 통일된 지도부, 전국적-전계급적 지도력 따위의 일원적 당 관념이 우리 시대의 대중적 사회운동을 급진화시키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탈-포드주의화, 정보화, 이미지화되어가는 생산과 소비의 시대에 무산계급 대중은 권위적, 일원적 조직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적 방식이건 혁명적 방식이건 일국적 집권을 향한 당 기획이 지구화된 자본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 대항지구화 행동은 세계 혁명을 향한 운동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한국 좌파의 관성이자 민족주의와의 타협 지점인 제국주의론, 반세계화론을 넘어서는 대항지구화 운동을 통해 급진적, 지구적 좌파로 스스로를 정립하고자 한다. 우리의 정립은 최고 지도부로서의 당 건설이란 목적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운동으로의 정립이란 면에서 정파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이 언제든 당, 전선, 단체, 동맹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는 점, 우리의 사회운동 주제인 대항지구화 운동이 한국적 차원이건 세계적 차원이건 자본의 주권 형식과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파벌, 정파라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당을 비롯한 운동의 여러 조직 형태들이 갖는 차이는 관계 맺기의 방식이거나 법적 형태를 지칭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 사이의 관계 맺기 방식으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를 택하며, 법적 형태로는 비정당적 형태를 택한다. 이런 형식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런 형식이 어떤 발전을 위한 예비 단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저항적 사회운동이 만들어내는 활력에 따라 관계 맺기 방식과 법적 형태는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며,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운동에 성과주의와 경쟁을 유발해왔던 목적론을 배제하지만 ‘잡종적 사회운동의 지구적 연대’라는 지향,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을 통해 펼쳐나갈 지향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인터내셔널’, ‘국제 당’ 등의 목적을 부여하기 위한 지향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혁명은 결코 일국 차원의 집권이나 일국적 정치투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인식을 뚜렷이 반영하는 지향이다. 우리는 지구적 좌파 또는 지구적 무산계급 운동의 일부다.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을 과제로 하지 않으며, 그 모든 과제의 정치적 표현을 집약하려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대항지구화라는 하나의 운동 주제로 시작하는 단체, 참여하는 행동주의자들의 자율과 소통을 중심에 두는 하나의 네트워크다. 우리는 제국의 이라크 침공에 맞선 반전 운동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통해 모였다는 점에서 초기에 반전 국제연대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이 전쟁의 화신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항지구화란 말이 이미 이 시대 자본의 운동 형태에 대한 정면 대항의 의미를 띠고 있는데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지구화된 자본이 노동자, 여성, 이주자 등 우리 시대의 무산계급에게 퍼붓는 모든 착취, 파괴, 차별에 맞선 저항으로 우리의 운동을 넓혀가는 일에 적극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과제를 확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운동과의 연대를 넓혀가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잡종적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일일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대항지구화 행동에 착수하는 이유가 전쟁에 반대하거나 초국적 자본의 착취에 맞서는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동 욕구에만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생한 분노와 직접 행동이 결합되는 운동을 벌어지만, 사물과 폭력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모든 경향에 반대하는 급진적 좌파, 코뮤니스트다. 우리 시대에 지배는 무엇보다 지구화된 자본에 의한 폭력, 착취, 파괴며, 우리는 지구적 저항을 통해 이에 맞서고자 한다.

 

⑶ 행동을 시작하는 우리의 한계와 연대 의지

 

대항지구화 행동을 시작하려는 우리는 지금 행동과 토론을 하는 하나의 작은 집단이다. 우리는 당장 위에서 지적한 대항지구화 행동의 과제들도 다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와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구적 좌파의 일부, 급진적 한국 좌파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착수할 수 없는, 또는 앞으로도 착수하기 어려운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행동처럼 생각할 것이며 힘닿는 최대한 함께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항지구화 행동의 취지가 전통적 좌파 운동과 구분되는 신사회운동의 취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명백히 반자본주의 무산 계급 운동의 혁명주의 전통 속에 있다. 노동조합주의, 경제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편협한 이익 논리나 승리를 위한 힘의 논리로 가두어놓은 무산 대중의 폭넓은 저항의 활력을 되살리는 세계 혁명 운동의 일부, 지구적 좌파 운동의 일부다.

 

하기에 우리는 한국의 반자본 노동자 운동이 노동조합주의와 사회개혁주의를 넘어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급진적 반자본 투쟁을 통해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대항지구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특히 노동 비자 쟁취를 핵심으로 하는 이주 노동자 기본권 운동, 차별화시키는 노동 통제 전략을 부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운동, 여성 노동조합 운동, 화물연대를 비롯 민주노조 운동에 새로운 투쟁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동조합 운동 등과 함께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현 시기 반전 운동에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힘을 쏟지 못하는 반핵 운동, 생태공동체 운동, 부가장제 폐지 운동, 성매매 반대 운동, 동성애자 인권 운동, 장애인 이동권 운동 등등에 대해 그 기치가 대항지구화나 반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동지적 신뢰로 연대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⑷ 대항지구화 행동의 기치와 구상들

 

대항지구화 행동의 취지를 간단한 기치로 쉽게 알릴 수 있기 위해 고민해본 것들이다. ‘**의 지구화에 맞서 **의 지구화를 향하여’로 형식을 통일한 것인데 몇 가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전쟁과 무장의 지구화에 맞서 평화와 인권의 지구화를 향하여!
착취와 이윤 경쟁의 지구화에 맞서 보장된 삶과 자율성의 지구화를 향하여!
핵과 화석 에너지의 지구화에 맞서 녹색 지구화를 향하여!

 

대항지구화 행동을 시작하려는 우리가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한계는 한마디로 ‘주권론의 한계’다. 반전 운동은 자주국방론과 민족통일론에 갇혀 있고, 반지구화 운동은 식량주권론, 문화주권론에 갇혀 있고, 노동자 운동은 보장층 한국인 노동자 운동에 갇혀 있다. 게다가 시민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은 최근 급격히 국가 정책 조절 과정에 포섭되어 있고, 노동자 운동에도 그런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프로젝트의 내부 비판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항지구화 행동을 시작하는 방향은 특히 주권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 정부 정책 조절 과정을 초과하는 행동에 맞춰질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 그룹들이 형성되기 전이라 다소 공허하겠지만, 몇 가지 구상만 대략 써보겠다.

 

1) 군사 시스템 전반에 반대하는 반전운동 : 양심적 병역거부의 성과를 군인 임금 인상, 노동 기본권 보장 등 구체적인 매개를 통해 징병제 폐지 운동으로 상승시켜나가는 행동. 무기 도입 반대, 군수 기업 철거를 위한 행동.

 

2) 한국군으로 인한 외국인 피해에 대한 고발, 배상운동 : 앞으로 파병이 계속되면 한국군에 의한 외국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 과정을 계속 추적, 고발, 국가 배상으로 이어내는 운동.

 

3) Fair Trade 운동 : 유전자 조작 기업 폭로, 불매 운동. 세계 최대 곡물 메이저(특히 카길 - 유전자 조작, 한국 곡물시장 60% 장악) 농산물 불매 운동. 아동 노동 착취 상품 불매 운동. 농산물 직거래 운동.

 

4) 이주 노동자, 외국 노동자 시민권 운동 : 이주 노동자에 대해 한국 국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3권 등 시민권 보장 운동.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외국 노동자에 대해 국제 기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운동, 해외에서의 착취 및 폭력에 대한 실태 고발.

 

5) 문화 다양성 운동 : 스크린 쿼터 사수의 성과를 비주류 영화, 독립 영화에 대한 배급망 확대 등 독점 규제를 통한 실질적 문화 다양성 운동으로.